무인매장에서 불을 끄고 나간 손님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새벽에 매장을 방문해서 아무것도 구매하지도 않고 2~30분 앉아 있다가 나갈때 불을 끄고 나가버렸습니다.
음식을 사먹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cctv를 보니 그 이후로 문앞에 왔다가 불이 꺼져서 그런지 그냥 발길을 돌리는 손님의 모습도 보이니 너무 화가 나네요..
새벽에는 전화로 인증해야 출입할 수 있어서 전화번호는 남아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무인매장에서 불을 끄면 장사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통상 알만한 사정이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화번호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기에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새벽 시간대에 내담자께서 운영하시는 무인점포에 들어온 손님이 30분 가량을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앉아있다가 점포의 불을 끄고 나감으로써, 이후 또 다른 손님들이 내담자의 무인점포 이용을 하지 못 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무인점포에서 불을 끄게 될 경우 영업 중이 아닌 상태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 사건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