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 작성에 대한 가이드

Question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동일 내용을 갖고 상담했을때,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 내용 중에 거짓말이 섞여있어 무고죄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불송치사유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을 확실하게 엄벌하고싶은데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실무적으로 무고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을 반드시 무고로 입건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고소장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무고사건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소장 작성 업무만을 분리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경찰의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고 상대방 무고에 대한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쓰시고, 허위나 과장, 추측이 섞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고소장 작성만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를 한 상대방이 반드시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고죄 고소의 경우, 인정 가능성이 다소 낮은 유형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무고죄로 고소시 기소에 이르려면, 귀하를 고소한 상대방의 의도, 그 중에서 불량한 동기나 의도를 강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소 내용에 담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거짓임이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도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고소 전략을 알고 싶다면, 좀 더 상세한 사실관계 정리 등을 가지고 전화나 방문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0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로펌 출신 변호사 / SKY법대(연세대 법대 졸업) 출신 변호사
모든 사건의 상담 및 진행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무고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으 받으셨다면,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이를 확인한 후에 무고죄에 대한 고소장을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 내용과 불송치 이유서를 살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