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배우자의 미지근한 대출 문제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분 명의의 서류나 전자서류가 작성되었을 것이므로, 형사적으로는 전처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또는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카드사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카드사에서는 본인확인조치를 다 이행했으므로 채무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어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에서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전처를 형사고소한 후 합의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거나 대출채무를 인수해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느 쪽이든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