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서 작성시 개인적인 녹음

Question

제가 고소인인데 고소장 접수하러 갔다가 안내나 갑자기 동의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엇습니다.
조사관이 강압적인 태도로 저의 진술을 왜곡 하거나 하지 않은 말을 집어넣고 누락 시키고 수정요청을 거부 하는 등  이외에도  피해자인 제가 불리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심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제가 진술하면서 조사관과 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증거로 일부 녹취록과 녹음을 제출해도될지요?

황성하 변호사 · Answer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나,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대응방안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법대, 형사 전문, 관련 사건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