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임대와 관련된 법적 문제 및 대응 방법

Question

와이프가 운영하는 블로그 가 있습니다.
광고 업체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와이프 전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블로그 임대 제안을 해 왔습니다.
와이프는 블로그 임대라는게 불법인지 이게 해도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를 해 주었고 (2024/05/21) 계약금 6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약 내용은 받았지만 사인(하지 않았음) 등. 여러가지 사후 고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고 
돈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패스워드를 업체에 알려주었고,
그 다음날 운영하는 불로그에 광고 게시성 글이 올라 왔습니다.

제가 와이프 블로그에 광고 글이 올라온거 인지하는거는 2024.5.22 오후 10시 경이었고,
와이프에 물어보니 블로그 임대로 일정 비용을 받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저리 찾아본 결과는 블로그 임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당장 네이버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해당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숨김 처리하고 
원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지체 되면 안될것 같아서 2024.05.22 밤 12시경 해당 담당자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카톡으로 블로그 임대가 불법인거 같아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받은 60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계좌번호 요청 하였으나,
해당 업체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계좌 번호는 알려 주지 않아서 돌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여러가지 이유로 손해 배상 250만원 요청하였고, 와이프는 계약서 사인 등 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시, 소해 배상 등 을 사전에 고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만 돌려 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손해 배상 이유로 250만원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태이고
와이프는 지속적으로 계약금을 돌려 주지 위해서 카카오 페이로 송금을 하였으나,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사인등을 하지 않았는지 의무가 있는지 손해 배상을 해야되는지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홍광의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계약은 불요식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존재는 계약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고, 진지한 의사형성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좋은 자료일 뿐입니다. 와이프분께서 돈을 입금받고, 그에 따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준 이상 계약자체는 성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블로그임대가 네이버 블로그사용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순 있으나, 불법이라고 볼 근거까지 있는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이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지나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해지권이나 해제권, 취소권이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네이버와의 약관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네이버와 와이프분 사이의 관계일 뿐이므로 곧바로 사안의 계약의 유무효 또는 해제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 대하여 해제 등을 할 수 있을지는 게재된 광고의 성격 등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서 바로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나, 입금된 돈을 돌려주려고 한 사정,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파기하고자 하는 이유 등을 잘 소명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한 금액과 반환까지 발생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