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사항을 외부인에게 유포했을 경우 법적 조치 방안

Question

저는 특정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례가 있어 고소하려고 했는데 모욕한 사람들이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하기로 했고, 위반하면 2배의 배상금을 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가 합의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합의한 사람이 3명이라 누가 합의하 사실을 유포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사항 위반을 사유로 한 배상금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모욕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가해자 3명과 부제소 합의를 하며, 합의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조항을 넣고 위반시 2배의 배상금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에 의해 합의사실에 대해 조롱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합의 내용에 대한 위반을 3명 중 어떤 사람인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선 3명 모두를 상대 배상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금지급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합의를 내용을 어기고 유포한 사실 관련 증거 자료의 확보와 배상금 청구를 위해 민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우선 현재 누가 해당 합의내용을 발설하였는지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해당 상대방 3명에 대한 배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차후 판사님이 발설한 이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합의사항을 위반한 세명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에 합의 내용을 일체 함구하기로 한 내용이 있고, 위반시 2배 배상금을 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2. 누가 합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명 전부를 배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향후 판사님이 유포한 사람을 확인하여 배상 책임 판결을 합니다.

3. 합의 내용 유포 배상금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유포자를 확인하고, 배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