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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지분비율 상담
결혼 11년차 부부이며, 아이 1명있습니다. 신혼집을 1억6천 전세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본인 3천만원+중형세단 / 와이프 1억3천만원 결혼 후 지금까지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며, 그 동안 육아도 공동육아로 생활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연봉은 본인 6500만원 / 와이프 1억1천만원 결혼 11년 동안 자산과 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채내역 (1) 담보 대출 우리은행(아파트) ₩119,848,000 SBI저축은행(아파트) ₩356,800,000 농협(상가) ₩330,000,000 SC제일(어머니집 물건보증) ₩81,397,938 (2) 신용대출 농협 ₩30,000,000 K뱅크 ₩68,900,000 소상공인진흥공단 ₩38,000,000 2. 자산내역 (1) 광교아파트 - 시세 약 12억 8천만원 - 부부 공동명의 - 우리은행 주담대 ₩119,848,000 / SBI 사업자대출 ₩356,800,000 (2)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상가 - 분양가 5억 / 감정평가 4억1천만원 수준 - 부부 공동명의 - 농협 대출 3억3천 2. 아파트 대출받아서 투자 실패로 큰 빚이 생겼고, 이것을 2년간 유지하다 보니 빚이 계속 불어나서 현재 부채내역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투자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와이프 협의없이 진행하였고 SBI사업자대출은 와이프 공인인증서 몰래 사용하여 진행함. 와이프는 저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이혼을 요구하고 저도 제 잘못을 알고 있기에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위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재산분할시 지분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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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부부 소유의 아파트 및 상가, 대출금은 물론
그 외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11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와 육아, 직장일을 병행하는 등
지금껏 가정경제를 유지 및 관리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 및 상가, 자동차는 각자의 소유로 귀속하되
나머지 재산 및 대출금을 현금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는 만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양육비 액수를 가늠하고
이를 포함한 '협의안'을 배우자에게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현재 순자산이 대략 6-7억 사이이고, 혼인 당시 재직금이 아내 분이 많다는 점, 공동으로 육아를 분담하면서도 아내분의 수입이 높았다는 점, 협의 없이 진행한 상가 투자에서 9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사업자 대출 시 아내 동의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우리의 기여도는 30-40% 정도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2년 전 작성됨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자산 형성 과정이나 혼인기간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남은 순자산에서 절반씩 나눠 갖는 것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무리한 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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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점, 맞벌이를 해온 점, 공동 육아를 담당해온 점 등은 재산분할 기여도 및 비율에 있어 유리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혼인 당시 지참금이 아내보다 적고, 현재까지 아내분 소득이 높은 점, 대출금을 아내분 몰래 일으킨 점 등을 볼 때 재산분할 기여도 및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재산의 경우 대략 7억 내외로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아파트 또는 상가 건물을 가져올 경우 현재 있는 대출금 중 상당액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결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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