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 딜러 알바 후 재판 대기 상황 상담글

1. 먼저 홀덤펍 운영을 통해 손님인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 수수료 등을 취하는 업주인 사장의 경우 보통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도금(도박자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다만, 질문과 같이 해당 업장에서 상담자분이 알바를 하고 계좌이체의 증거 등으로, 상담자분 역시 도박장 개장이나 운영 등에 가담 또는 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공범의 책임이 아닌 단순 *방조범의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나 도박 관련 동종전과가 있는지 등도 반영이 될 것이며, 그나마 그 동안의 운영기간이나 규모, 알바 기간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역시 주장이 필요하나 그럼에도 재판 준비와 변론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공소장 검토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을 원하시면 도박죄(*홀덤펍)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