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연음란죄 징계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문의

1. 군인 신분일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부대에 수사개시 통보가 됩니다. 통보의 시점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르지만 보통 첫 경찰 출석조사 전후입니다. 2. 징계절차의 경우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형사 사건 결과 여하에 따라서 최종 징계 처분이 달라지게 되므로 형사절차에서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징계절차를 준비하는게 옳은 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 확정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합의진행 등이 중요한데,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합의진행 부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만큼 하루빨리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언제든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상승하게 되면서 공연음란죄 역시 선처받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만큼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선처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경찰단계에서 통보가 됩니다. 2. 최대한 기소유예 노려 보시고, 견책 정도로 사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 행위를 하셔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 신분이시라면 경찰 단계에서 통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 이후 통보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이론적으로 피해자가 없지만 목격자 혹은 참고인을 피해자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가 있다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