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대한 문의

Question

중3인 제아들이 자건거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때 나오는 아이(초등학생) 를 못보고 쳤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일단 저희아이가 아이핸드폰으로 상대 부모님과 통화수 사과드리고 저희는 아이 통해서 듣고 전화로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이후 알아보다가 아이 실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잘받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찰신고를 하겠다고 문자가 왔네요. 저희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고 부모입장에서 할말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원하시는대로 진행해도 저희가 드릴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신고 들어가면 저희아이에게 형사처벌이 있을지 궁금하고 현재 다친부분은 일상배상책임과 저희 구에서 자건거 단체보험이 들어져있습니다..

아이가 중3밖에 안되서 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처벌이 걱정됩니다. 자건거 사주자마자 사고가 나니 엄청 혼내긴했습니만 아직 중학생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형사 합의금을 저희가 제시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 아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해도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충분히 선처 가능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경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부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소년심판으로 전환). 적정 형사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고, 다만 합의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형사조정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라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검찰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도록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정확한 사고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가해자(학생 및 학부모) 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다면 처벌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 외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어린이)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아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벼운 보호처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다면 우리 아이는 세부 정황에 따라 교특법 위반, 도교법 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아이가 아직 어리고, 해당 탈 것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인 점, 과실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보호사건으로 진행된 후 가벼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아이를 위하여 방어하고자 하신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적절한 합의금으로 민형사 일체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하심으로써 형사고소 및 민사손배청구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으므로 우리 측에서는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4. 이미 신고, 고소가 되었다면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우리 아이가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처분 내지는 불처분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교통사건 민형사 방어 및 합의진행 등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