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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기각 가능성에 대한 상담

A씨는 결혼안했고 혼인신고 안했고 어린딸이랑 어린아들 가진 미혼모입니다 제가 상간남 억울합니다 A씨가 연락와서 너무힘들다고 와달라고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가보니 부부의집아니고 펜션같은집이었습니다 어린 딸이랑 어린아들이랑 짐싸가지고 왔는데 제가 무슨일있나고 A씨가 우리한테 때려서 짐싸가지고 왔다고 힘들다고 그렇더라고요 A씨랑 카톡중에 A씨남편이랑 톡했던 사진을 나한테 보냈어요 A씨남편이 "이제 우리 부부아니야 널 차단한다"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혼인파탄했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부생활에 계속 불화하는거 알고있어서요 A씨 돌싱이라고 생각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얼마안되자 A씨랑 A씨남편이랑 다시 살게되었는데 몇일후에 또 가정폭력 당해 집 나와 잘 곳이 없어서 제집에서 와 지내고있었습니다 A씨남편이 알게되자 저한테 A씨옷 가져가라 문자왔습니다 몇일후에 A씨남편이 나한테 특수 상해 하고 A의아들앞에 칼 들고있고 폭행해서 신고했습니다 진단서는 A의아들 폭행당해 뇌진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A씨남편이랑 지인들이랑 B씨 제 집에 현관비번이랑 집 비번 풀고 재물손괴 당했습니다 CCTV보니까 B씨가 현관비번 풀고 들어왔더라 생각해보니까 전에 B씨와이프 동갑내기라 현관비번이랑 집비번 알려준거 카톡있다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B씨가 제집 앞에 B씨차량 주차되어있고 잠복하는거 사진 있습니다 몇일후에 A남편이랑 만났는데 나보고 A씨한테 잘해주라고 해놓고 아직도 인스타에서 상간대해 올리고 명예훼손 당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선고 날 전에 A씨남편이랑 B가 내가 있는곳에 찾아와서 내차키 뺏어 협박했습니다 위자료 4억이라고 나때문에 혼인파탄했다고 그렇대요 경찰한테 112신고해서 제가 집에갔습니다 다음날에 A씨남편이 여기오라고 A씨엄마가 와서 쓰라고해서 보니까 합의서이라는데 볼륜 인정하겠습니다 협박 당해 썻습니다 B씨 스토킹랑 B씨와이프 내 개인정보 유출(비번) 고소하고싶고 A씨남편 명예훼손 재물손괴 고소랑 명예훼손 재물손괴 특수상해죄 손해배상 고소 가능하신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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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 좀 더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우리가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상대방측에서도 불륜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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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 힘드신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1. 상간남 소송은 기각되거나 몇 백만원대의 소액만 인용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처음에는 A씨가 미혼으로 알고 만나셨고, 이후에는 사실혼관계 해소 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2. B씨의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주거침입죄 및 비밀침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B씨의 와이프에게 개인정보침해죄가 적용될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A씨 배우자의 행위는 말씀하신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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