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고인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해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에 고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수 고소 사건이라면 질문자님이 작성한 해당 댓글만을 편집하여 공개해주어야 합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개해달라며 재차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즉 모욕죄 유형의 범죄는 공연성 외에도 비방성 등의 판단은 물론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며, 사건과정에서의 모욕성 발언 내용, 정도 수위 등의 법리 구성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상으로는 대량 고소라면 다른 피고소인의 혐의 관련 문제 등으로 해당 부분 비공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혐의 부분에 대해 경찰조사와 진술, 입장 표명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모욕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