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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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말 생각할 시간을 갖자한 후 그친구 지역번호로 전화가옴 2월초 니가 전화한거냐 묻고 하루한개 카톡 주고받음 2월 둘째주 헤어지고 힘들다 카톡보내니 나도 힘들어 답장옴 2월 셋째주 제가 먼저 연락하니 이제 마음 없다 연락옴 2월 넷째주 이쯤에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 너 나한테 자산따져묻고는 왜 네껀 말 안해줬어? 네껏도 말해줬음 좋겠어 넘 궁금해. 라면서 그거에 꽂혀서 하루동안 추궁 후 그게 왜 궁금하냐 실랑이. 연락 안해줬음 좋겠다 답장 받음. 3월 초 차단당했었는데 차단이 풀려있길래 여지가 있는줄 알고 연락하자마자 자기 다른여자 있다길래 집으로 갈게 잠깐 보자등 이틀정도 매달렸지만 잡히질 않고 경찰신고당함(싫다길래 집에가진않음) 이때 010번호로 경찰한테 연락와서 경찰인가아닌가 긴가민가했지만 걍 무서워서 연락안함 그러다가 이번에 고소 당하기 일주일전 그친구 집으로 택배를 잘못보내 연락 후 피해자가 알겠다고 답장왔는데 잘지내냐 물으니 갑자기 경비실에 택배를 두겠다길애 반품라려면 집앞에 둬야된다 옥신각신 하다가 전화를 잘못걸고 미안하다고도 말했고 택배 반품 잘 되어서 고맙다고 연락하고 개인적으로는 보자고 두번 연락하면서 싫으면 안봐도된다고 했는데 대답없었음. (이게 3일간 하루 2-3개씩 보낸거) 경찰전화 받으면서 1,2월에 있었던 일을 굳이 말 안해도 됐는데 유도신문에 걸려 다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제 지역으로 사건이송해달라고 함. 그후로 고소장엔 이번달 것만 써있다 경찰 안내 받았는데 그후로 잠정조치 받음. 그 부분도 사건이송 전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자기는 이사건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청한게 아니라 검사가 직접 한거라고 전해들음.. 아직 고소장도 확인을 못했고 좀 불리하게 흘러가는거 같아 잠이안오네요. 협박성도 없고 차단이 풀리는등 거절을 확실하게 한것도 아니고 택배땜에 연락한건데 이게 스토킹인가요 ㅠ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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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용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혐의 인부에 대한 것도 그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혹시나 스토킹으로 보여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 부분이 적극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와 진술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현 단계부터는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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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연락거절 의사 이후에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셨다면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말에 너무 현혹되어 안심하시면 안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은 협박성인지 아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나 변호인의견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의주시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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