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품 횡령에 대한 상담 요청

Question

안녕하세요

대기업 직장 11년차를 다니고 있습니다

총무 업무를 겸직으로 하면서 3~4년 기간동안 회사 비품을

1억1천만원정도 당x, 번x 에 판매하였습니다..

결국 회사 감사팀에서 알게되어 계좌 내역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고..변제의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회사 감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금액이 적지 않고..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1달정도밖에 못준다는 입장이라 회사와 합의를 보고 변제하고 싶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1달 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 고소 진행이 불가피할거 같습니다..

퇴직금은 4300만원정도이고, 회사 측에서 고소가 진행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릴지..처벌은 어느정도가 나올지..퇴직금은 제가 받을 수 있는건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3천만원정도 변제하여 금액이 8천만원정도로 적어지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지..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고소 이후 절차와 사건 처리 기간
- 고소 이후 절차는 "고소장 접수 -> 담당 수사관 배정 -> 고소인조사 -> 피의자조사->검찰 송치->담당 검사 배정->기소->판결"과 같습니다.
- 고소 이후 판결이 나기까지 6개월 ~ 1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여부
-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합의를 하고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퇴직금 수령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퇴직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변호사 선임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자백사건이라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판결시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진술하고,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변호사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 상담 신청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수사 기간은 해당 수사관의 일정이나, 업무 상황, 그리고 자백 여부나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는 구공판까지 수사 과정만 4~7개월, 재판 과정이 또 4~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보통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상계'라고 하여 서로 충당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3. 금액이 8천만원으로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실형이 나올 금액이라서, 추가로 합의를 하시고 양형변론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범죄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카드 발급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유사한 성공사례가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김상훈 변호사 · Answer

1. 일단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법상 규정이며, 통상 횡령액이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절반도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무상 징역 6월~1년 사이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2. 고소 진행 시,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며, 사안의 성질상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보완수사를 위한 소환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피의사실 및 양형에 관한 의견, 증거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횡령액과 상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많은 횡령 피해 회사의 경우, 곧바로 직원을 고소하는 경우는 전혀 변제의사가 없거나 피해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변제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는 일단 회사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제계획에 대한 협의부터 진행하시고, 이후 피고소된다면 회사가 계산한 횡령액이 정확한지부터 따지면서 인정할 부분만 인정하며 최대한 횡령액을 감액하고, 기타 양형사유를 주장함으로써 변소하셔야 합니다.

5. 또한 민사소송(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부분까지 함께 대응하실 사안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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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고소 진행되면 수사, 재판에 1년 이상 소요되기에 이 기간 동안 
합의나 변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는 1달 이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을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피해변제 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비품을 임의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판매 한 후 이득을 편취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횡령금액의 규모가 1억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어서 회사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구속(실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회사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및 구공판기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기간동안 최대한 횡령금을 반환(피해금 변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업무 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이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업무상횡령죄는 공직은 물론 사업체나 회사에서 공금을 담당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정도로 성립요건이 넓은 편입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에 비해 형사처벌이 더 무거운 것이 업무상 횡령이며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피소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더구나 고액이므로 실제 고소나 고발 될시 최대한의 변제와 합의를 통해 적어도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는 변제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금원에 대한 최대한의 피해회복과 합의된 사실이 앞으로의 양형 등에 적극 반영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물론 그 외 사용 또는 범행 동기를 검토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최적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와의 합의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이 꼭 필요하므로 사건화 되기 전, 사측과의 합의문제까지 포함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이나 대처 방안을 먼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전화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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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이철 변호사입니다.

2.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단순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까지 받으셔야 할 사안이므로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현재로서는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피해회복에 집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연락주시면 향후 대응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금액이 커서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피해회복입니다. 피해회복 및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단순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억대가 넘기 때문에 기소되어 재판까지는 갈 생각을 하셔야 하고, 합의를 하고 최대한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집행유예 받아야 하실 사항입니다. 
변호사비용은 편하신 대로 문의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적시가 정책위반입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