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합의서 작성에 따른 법적 영향

Question

상대방을 특수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으로 고소한게 있고 공판은 한번 이루어졌고 추가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조정이혼을 하며 각자의 조건중 하나로 저는 상대방에 고소건에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둥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측 변호사는 고소한 사건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하여 사건이 취소가 되거나 웬만해선 무죄가나오진 않는다고 하던데요, 성 관련 범죄는 증거가 없거나 적고 혹은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무거운 죄명에 속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피해입은게 있기에 합의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무죄가 나오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조금 있는데 이런경우 대체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참고로 통신매체음란죄로 벌금형 전과가 한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이며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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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의시에도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동종 전과가 많지 않으니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촬영물등 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합의를 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나,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협박 횟수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홍광의 변호사 · Answer

1.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합의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유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형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