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거래금융법 위반 형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존 벌금형을 받았으니 재차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그러나 본인도 속아서 접근매체를 교부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전 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 명의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 또는 전화가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더불어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 대여는 물론 체크카드 양도, 통장사본 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위 범죄들에 더해서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더욱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핸드폰 개통, 판매행위에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3. 이에 동종 전과에 피해자 수도 많은 상황이므로 구공판 이후 더욱 가중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분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자수 문제 등 상담과 대응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상세한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