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시 필요한 증거에 대한 안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목격자나 CCTV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증거 없이 처벌은 어렵게 됩니다. 피해자인 경우 고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 대충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가 무혐의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하고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신속하고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안만으로는 일단 상대방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가 적극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상담자분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가해자는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죄들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고소장 준비는 물론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세심한 조력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더구나 준강간이나 추행 등 성범죄의 특성상 만취나 수면 상태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술 부분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결국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고소는 물론 경찰 조사와 진술 등 형사절차 문제, 합의, 향후의 공판에서의 재판 진행 등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유사 사건으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전화 예약 등 편히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이 사건 처럼 둘만 있는 곳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되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친구에게 말한 것도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성추행 발생 이후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면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정황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경찰 조사에서하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며 더 믿을만한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죄를 부인하고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는 막고 싶으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매우 불쾌하고 상대방의 행위자체가 괘씸합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 주셔야 적극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강제추행 혐의가 분명해 보이고, 피해진술 등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우선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 증거는 어렵습니다. 3) 추행 피해 당한 이후 친구에게 진술한 부분, 전화 녹취파일이 남아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부터 고소유지가 적극 필요하고 형시적 답변 및 형식적 도움은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지금부터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 지원드리고,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까지 연계하여 강력하게 불법행위 차단 및 원하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드리겠습니다. 6)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시고,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릴께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