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사고와 보상 문제

Question

아직 합의로 보진못했습니다
피해자분의 상태도 말로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보상을 해드리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 둘이 킥보드로 인도로 진입 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쳤습니다 사고직후 경찰에 신고 된상태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응급실 다녀오신후 엑스레이상 큰 이상은 없었으나 다음날 몸이 많이 아프시어  한방병원 진료를 받은셨다고 합니다 
오늘 5월15일 오후 6시에  피해자분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무면허 운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미성년 킥보드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 보상은 응급실과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포함하며, 앞으로 받을 치료비와 추가 치료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직장인인 경우 월급 명세서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의 고통 정도와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넷째, 기타 비용으로는 병원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보상금액, 보상 항목, 지급 방법 및 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양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킥보드 사고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피해자의 피해정도(병원의 진단수)를 감안해 치료비 및 위자료(위로금) 등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 및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한방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가벼운 사고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등 실형이 유력한 사안에서 양형변론 성공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치료비와 위자료 및 일실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해미성년자의 보호자 책임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실손해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 1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위자료는 딱히 계산방법이 없으므로 100, 300, 500, 이런 단위로 적당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만10세가 넘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로 인도에서 인피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이 경찰까지 접수되었다면 아이들은 무면허운전 및 11대중과실 사고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한편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과도한 배상요구를 차단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향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피해자 측을 만나기로 했다면 가급적 첫 대면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미팅을 진행해야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석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대응 방향에 대한 상담은 반드시 진행해보신 후 미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안은 아이들의 형사방어 및 민사합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교통사건 민형사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 전화상담, 대면 선임, 비대면 선임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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