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초범, 앞으로의 준비 방법과 실형 가능성

1. 일반적으로 작업대출과 관련되어 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범행에 가담 되는 경우, 우선 사건 경위는 물론 경, 검찰 조사 준비내용 및 증거 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통은 대출업체가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대출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도 파악해 보아야 하며 다만 피해금액도 살펴보아야 하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다만 대출 가담 경위 등에 몰랐던 사정 들이 있다면 적극 주장하여야 되는 사안이고, 그럼에도 혹시나 대출금액이 고액이라면 검찰의 실형 구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으로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구공판을 앞두고있다면 사건 전후의 상황, 당사자 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초범이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실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 안전하게 가시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최근 작업대출 다수의 건에 대해 진행하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

1. 같은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사기행태에 따라 죄의 무게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사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 처럼요. 2. 위 사기행태 또한 죄질이 무거워 보이고, 단기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합의 등 최대한 선처 구하시어 집행유예 정도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