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과의 거래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 상담

Question

제가 한 무당한테 쓴돈이 1억정도됩니다
치성이라는걸 정말 많이했는데 인연합의치성이라는것입니다 제가 남자인데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여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치성을 하면서 전 한번도 간적이없고 간다고 하면 뭐 새벽에 한다 이런식으로해서 간적이없습니다 그리고 그치성이라는게 제꺼인지도 몰라요.. 치성을 30회 이상은 한거같은데 제가 그무당을 신고한다고 했는데 다른사람이랑 엮어서 한적도 없는 공동상해 스토킹 등등으로 해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고 무고죄로 신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 무당이 100만원 제계좌에 입금하고 그만괴롭혀 달라고 하는상황인데 이게 환불이나 고소나 가능할까요?

황성하 변호사 · Answer

1.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무당사기의 경우 대부분 큰 돈을 들였지만 이후 원하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아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피해사실을 알아챘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속인 사기는 일반 사기 사건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열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법대,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전문, 관련 사건 다수 수행)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무속인의 치성은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므로 세부 정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의 공동상해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고 무당이 무고한 것이므로 무고 입증이 중요합니다. 무고는 쉽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무고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또한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로 고소할 필요가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질문자님께 적용된 혐의에 대한 방어 및 무당의 무고와 사기 행각에 대한 민형사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속인이 가해자인 형사사건 피해자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합니다.
2. 단순히 치성을 댓가로 돈을 교부한 것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치성의 효과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행위에 관하여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혐의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무당에게 굿 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 인정을 위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고소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본 뒤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무고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무당이 치성을 통해 헤어진 연인과 재회할 수 있다고 말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현재 무고죄 사건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피해금을 회복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무속인이 치성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간 행위를 사기로 의율하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나한테 돈을 주면 무조건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사기가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속인과 주고받으신 카카오톡, 문자 내용, 전화통화 내용을 확보해두고 계셔야 합니다. 치성을 단 한번도 의뢰인이 가신 적이 없고, 무당이 치성을 드렸는지 확인도 안되기 때문에 "치성을 한다 해놓고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고소가 더욱 수월합니다.

2. 무속인을 신고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금'입니다.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자세한 세금관련 방법은 상담을 통해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즉, 상대방의 무고 고소에 대하여 잘 대응함과 동시에 사기고소, 세금관련 문제제기를 통해 뜯긴 1억원을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최대한 원활히 회수하는 방법을 권하겠습니다.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