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공무원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자수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용후보자 신분이라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가 아닌 이상 바로 파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면 처분시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구제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먼저 도박죄는 보통 인터넷(불법 사설토토 등등..) 도박사이트 이용 및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인지 수사로 진행되게 되며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에 조사가 진행된다면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총 도박 기간, 횟수, 금액 등을 살펴보아야하고, 다만 사이트 이용 기간이 적거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최선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또는 재판 후) 벌금형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예정이고, 곧 시보기간이 시작된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자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처벌 예상 및 자수절차부터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와 논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서둘러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