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CCTV 화면 캡쳐 후 대문에 붙여놓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현재 미화원으로 일하고있는데 쓰레기수거도중 한 집에서 쓰레기로 착각하여 택배물품을 수거한적이 있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가 본인 집 대문에 제가 가져가는걸 찍은 사진을 남의 택배 함부로 가져가지마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붙여놓았고,경찰에 신고하여 제가 가져간걸 확인 후 저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와 연락해 ,물품값 배상 및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사진과문구는 떼지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김수열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검색 확인).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거두절미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님 사진과 택배 가지고 가지 말라는 문구를 같이 붙여놓은 상황인데
상대방이 개인 CCTV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진을 봐야겠지만 의뢰인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면 CCTV 영상 사진을 
의뢰인님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9조] 등을 기반으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이고 
또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도 고소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을 정확히 타진하려면 [CCTV 영상 사진, 상대방 신고 형사사건 수사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하시려면 위 괄호친 부분 꼭 확인해야 하니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바쁜 와중에 직접 답변 달아보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처벌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해당 사진을 구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가능성, 고소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