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 관련된 상담 내용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이혼임대차

상간소송과 관련된 상담 내용

유부남인걸 알고 만난 제 잘못이지만, 곧 이혼하겠다하여 만났는데 상간소송 당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협의이혼서류 제출후 1주일 지났을때 녹음된 블랙박스 녹취록입니다. 유부남은 녹음된 며칠후 부터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아내에대한 대화내용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모텔이지나갔다는 내용,잘때 고문해줘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키스를 하고나 사랑한다는 말은 안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유부남은 숙려기간 끝에 협의이혼을 못한 상황이고,숙려기간중에도 지금도 아이때문에 아내와 자주 연락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이혼 서류 제출 전부터 지금까지 만나고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녹취록 뿐입니다. 협의이혼 서류 제출후에 증거만있으니 실질적으로 부부관계 파탄났다고 보겠죠? 상간소송 기각시킬수있을까요? 못할시 저 내용만으로 성관계까지 인정이 될까요? 위자료 어느정도 내야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4
#녹음
#녹취
#모텔
#별거
#블랙박스
#상간
#상간소송
#서류
#성관계
#위자료
#유부남
#이혼
#이혼서류
#증거
#키스
#협의이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합의이혼서류 접수 이후에 만남에 대해서 파탄이후에 만난 것이라고는 이유로 상간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도 있고, 협의이혼의사 철회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아직 파탄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판사임이 어느 쪽을 채택할 지에 따라서 상간소기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파탄난 이후에 만남이라는 것, 그리고 단지 협의이혼서류접수 이외에도 파탄의 증거를 추가로 더 제출해 보세요 2.녹음내용만으로는 성관계인여부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모텔이 지나간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지 원고나 피고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위자료액수는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됩니다 상간소가 기각이 어렵다고 해도 위자료는 감액이 될 것입니다 만난 기간도 짧고, 성관계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이미 파탄난 이후에 만남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해서 위자료액수는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1. 부부관계 파탄 후부터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전부 기각은 어려우나 최대한 위자료 액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입수 경위를 따져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아예 별도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3. 부정행위 인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미숙한 답변으로 전부 부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대개 1,000~3,000만원 가량입니다. 5. 사무장, 마케팅 거품 없이 합리적 비용을 제공해드리며, 제가 사건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소송법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 졸,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희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반드시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처음 만난 날이 숙려기간 이후였다면 파탄 이후라는 주장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녹취된 날짜 및 녹취 내용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 질지는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통화기록내역을 조회하여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방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곧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등 남자쪽이 적극적이었다는 점과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세요!!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