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 관련된 상담 내용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상간소송의 방어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의 경우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경우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반드시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처음 만난 날이 숙려기간 이후였다면 파탄 이후라는 주장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녹취된 날짜 및 녹취 내용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 질지는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통화기록내역을 조회하여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방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곧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등 남자쪽이 적극적이었다는 점과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세요!!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1. 합의이혼서류 접수 이후에 만남에 대해서 파탄이후에 만난 것이라고는 이유로 상간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도 있고, 협의이혼의사 철회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아직 파탄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판사임이 어느 쪽을 채택할 지에 따라서 상간소기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파탄난 이후에 만남이라는 것, 그리고 단지 협의이혼서류접수 이외에도 파탄의 증거를 추가로 더 제출해 보세요 2.녹음내용만으로는 성관계인여부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모텔이 지나간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지 원고나 피고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위자료액수는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됩니다 상간소가 기각이 어렵다고 해도 위자료는 감액이 될 것입니다 만난 기간도 짧고, 성관계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이미 파탄난 이후에 만남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해서 위자료액수는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