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빌려준 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돈박으로 돈을빌려 주고 아직도 못받고있습니다 준다 준다 말만하고 시간만 끌고 저도 줄것이라 생각하고 기달렷는데  이것저것 다걸리기 때문에 상대방도 줄것이라생각하고 기달렸는데 안주고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  이래 글남기네여 도박했어 이긴돈은 입금해주고  잃으면 저한테 빌리고 이런 씩으로 1억5천5백 만원이나 있습니다  1년 넘도록  준다소리만하고 안주고있고 외환법위반 등등 다걸릴거 각오하고  그냥 고소를 해야될가요 ?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이 1년 넘게 준다고 한 대화 자료, 이체 내역서를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수 있고,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도박에 사용할 돈을 알고서 빌려주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서동민 변호사 · Answer

도박자금 대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상대방에게 도박 자금으로 1억5천5백만원 돈을 빌려주고 1년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라며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면서 돈을 갚지 않고 버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및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며, 형벌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범죄수익 등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범죄자로서는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범죄행위가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되면 급부자는 수익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유권을 근거로 하거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여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른바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면 신의칙에 따라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주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관련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애초부터 용도를 속였다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에게 관련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은 '로톡예약상담' 혹은 '변호사 이름 클릭 후 사무실전화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이나 이행,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지급명령이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대표변호사 드림.

신영준 변호사 · Answer

금액이 적지 않으시므로, 
사기에 해당할 경우 사기죄 고소나 민사상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 고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나 능력으로 돈을 빌려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