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독단적인 대출에 대한 재산분할 관련 문의

1. 집과 같은 부부공동생활에 본질적인 경제적상황에 대한 신뢰를 깬 것이기 때문에 이혼사유이며 위자료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부의 순재산 합계를 각자 가져온 자산의 비율대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상대방의 주식투자금이 얼마인지, 손해를 본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우려되는 것은 상대방이 애초에 본인 자산은 없이 상담자분의 현금으로 전세금 20%를 내고 남은 상담자님의 돈으로 주식을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갔다면 그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쓴 것은 맞기에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부부공동채무로 분할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대출이자 납입으로 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고 만일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상담자분의 기여도를 10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전세보증금 중 대출부분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가압류하셔야 하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혼가정의 경우 친권자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분을 함께 기르셔야 하는 상황에 남편분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쓸쓸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남편분의 대출이 개인적 용도의 대출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이 전세자금대출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 거라면 이 부분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혼 소송 중 남편분이 신생아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을 받으실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다면 이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 등을 모색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완료된 뒤 자녀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된다면 남편분이 해당 대출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