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현재 촬영물협박죄로 2판공판을 받고 왔습니다 검사님이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오늘 2차공판 검사구형에서 집행유예가 나오자 않았는데 이러면 선고기일때 실형이 나오는건가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는건가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선고일에 충분히 집행유예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3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동종전력이 없는 상황이기에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유포 협박 행위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 단계부터 함께 대응을 하셔야 하십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초범이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풍부하게 제출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된바 집행유예의 선처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은 다행이네요. 합의서가 제출이 되었을까요? 검사의 구형에 집행유예가 없다고해서 꼭 그대로 산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 외에 양형자료나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3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압도적인 성공사례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구형 1년은 매우 낮은 편으로, 집행유예부터 벌금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대체로 3년 이상의 구형이 실형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다만 재판부는 구형과 전혀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선고일 전주까지는 반성문과 탄원서, 의견서 제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충분합니다. 구형과 선고형은 다릅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검사의 구형은 의견에 불과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시까지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검사의 구형에 재판부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합의가 되었고 초범인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우선 도와 드리겠습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구형하면서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고, 통상 집행유예를 구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하시고,ㅡ 편하게 선고기일 다녀오시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될사안입니다.

염경호 변호사 · Answer

정확한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되고 초범이라면 선고기일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이 대충 형량을 이야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원 변호사 · Answer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에 대하여 검사가 그와 같은 형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에 대하여 재판부는 사건 기록 및 기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