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공무원의 명예퇴직 가능성 및 징계 절차

Question

최근에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0.09%)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까지 진행되었고요. 공무원 기관에서의 징계 절차와 검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가정할 경우, 내년 1월에 명예퇴직 접수가 가능한지요?
명퇴 시 특별승진(명예일 뿐)이 되는데 승진임용제한기간, 이게 적용 되는지요? 아니면 음주 징계자는 특별승진에서 배제한다는 기사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2. 징계위 고지와 징계 일자 등을 포함하여, 정직의 징계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병가나 휴직 사용에는 제한이 없을까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경우 공무원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중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수위가 정직으로 결정될 경우, 명예퇴직 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특별승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부여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관의 자체 규정이나 최근 판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일반 병가나 휴직 사용은 가능하지만,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병가나 휴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병가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 처분 이후에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됩니다.

징계 절차와 명예퇴직 등 복잡한 사안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것이기에 관련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연락드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음주 전문 대응팀> • 음주운전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상황 진단 및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면허취소 구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더신사만의 전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 대표변호사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함께 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때문에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1. 징계수위가 정직일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 및 그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직의 징계기간을 제외한 일반병가 및 연가 사용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직기간을 포함할 경우에는 반려될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고 면허취소 처분이 나온 만큼, 공무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바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경찰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피고인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공무원 기관에서의 징계 절차와 검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공무원 징계규정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면직처분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 방어 대응으로 형사처벌 수위 최소화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2진아웃 벌금 방어 사례, 음주운전4진아웃 벌금 방어 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방어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음주2회 무면허1회 전과 의뢰인의 음주&무면허 5개 병합사건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이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조 제3항)
징계수위에 따라 제한기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징계절차에서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사표제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연가나 병가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면 다행이지만 10년 내에 두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실무상 구공판될 가능성이 높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퇴직됩니다. 이 부분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징계와 관련한 절차적인 부분이라 담당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징계가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잘 확인하시어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