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나온 야동 영상을 시청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아는 사람이 나온 야동 영상을 시청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한 친구랑 주말에 놀고있었는데 친구가 너도 OO여고지 않냐 혹시 A라는 애를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거에요 A랑 저랑 1학년때 같은반이였어서 친하지는 않지만 잘 아는 사이였죠 그래서 어 아는데 왜?? 이러니까 친구가 야동사이트에 OO여고 학생이 올라왔는데 걔가 A라며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저한테 사이트에 들어가 영상을 틀고 저한테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게됐는데 A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 A 맞는거 같은데..? 하고 제 친구랑 저는 그냥 A를 걱정하면서 아 얘 어떡하냐.. 얼굴 다 나왔네 하면서 A를 걱정하듯이 얘기하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계속 그 영상이 마음에 걸리는겁니다 혹시 A는 영상의 존재를 모르는거 아닌가 합성일수도 있지 않나 그런 영상이 있다는 사실은 말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도 소문이 많이 나있기도 했고 친하지도 않은 A한테 야동얘기를 꺼내는게 너무 어려워서 A이랑도 절친이고 저랑도 엄청 친한 친구 B한테 B는 이미 상황도 다 알고있고 영상 내용도 어느정도 봤겠다 싶은 마음에 B한테가서 내가 A의 영상을 봤는데 혹시 A도 알고있는 사실이냐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누가 퍼트렸는지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거같다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B가 A한테 그 말을 전달을 했고요 근데 A가 제가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랑 자기한테 직접 말을 안하고 B를 통해서 말했다는 사실에 저한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잘 풀은 뒤에 저한테 어디 사이트에서 봤는지랑 영상 보여준 친구 연락처를 요구해서 다 보내줬었고요 그렇게 잘 끝난줄 알았는데 2일 뒤에 A가 저한테 경찰에서 전화가 갈건데 그냥 너가 나한테 얘기해줬던거 그대로 말 해줄 수 있냐 너한테 피해 안갈거다 하는겁니다 알겠다고 했죠 근데 8일 뒤에 경찰한테 전화가 왔는데 A가 저를 고소를 했다는거같더라고요 출석 얘기는 안나왔는데 제가 전화로 너무 당황해서 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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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는 "고의로" 시청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시청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당시 A가 등장하는 영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시청하게 된 것으로서 고의를 다투어야 하고, 2.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귀하가 우연히 A의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게 되어 시청하게 되었다는 경위, B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영상을 발견한 직후 A의 피해 회복을 위해 B에게 연락했다는 사실, 문제의 영상을 장시간 반복 시청하거나 별도 저장하지 않았다는 점, 영상 유포 사실을 즉시 신고하는 등 선한 의도에서 대응했다는 점 등도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대응방법 쉽지 않은 다툼이 예상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주장 및 입증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A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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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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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우선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사건이 입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대로 말을 한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2) 경찰조사는 혼자서 가시면 안되고, 지금 상황 및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부터 해주시고 고소를 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 피소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인정 여부부터 정확히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4) 피신조서 전에 유선으로 진술한 부분은 괜찮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비공개로 일단 검토요청부터 신속히 남겨주세요.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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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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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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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청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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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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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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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청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아청물 시청죄나 불법촬영물 시청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영상을 접하게 된 이유와 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소명하여 혐의를 반박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진술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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