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심 항소 승소비율과 전략에 대한 고찰

Question

민사 항소시 일반적인 승소 비율 궁금합니다.

그리고 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그 정도가 어느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승률을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항소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제 케이스와 상관없이 그런 항소전문 변호사님에게 수임 맡기는게 나을까요?

1심과 다르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한가요?

승소를 위해서 유의할 점이 어떤게 있나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승소율이란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다면 승소확률은 낮을 것이고, 1심에서 승소하였다면 당연히 항소심도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2. 항소 전문 변호사라는 것도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번 항소심을 담당하면 항소넌문이라도 칭하곤 합니다.

3. 결국 의뢰인과 소통 뿐 아니라 기본적인 당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될 일입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항소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없고 그 분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승률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사건의 유불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의 승소여부는 결국 1심에서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법리적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홍웅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 로앤파이낸스 법률사무소 홍웅기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1심 판결의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 전문 변호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건을 성실히 맡아 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제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1심 패소 후 항소해도 될지 알 수 있는 방법 2가지)
https://youtu.be/SjF0PiiPNUI?si=PDR6DJF0n3Nfeyff

3. 사건 관련하여 연락 주시면 필요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으로 최근 개업하였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변한 국내 최대 대형로펌 등과의 소송전이 SBS, 조선일보 등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임기웅변' 이름으로 직접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 먼저 살펴보시고 업무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연락주세요. 원하시는 결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