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전문 변호사와 승소 사례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직장내 괴롭힘 전문 또는 승소 사례가 많은 경우가 있을까요?

여자 상사의 괴롭힘 입니다.

노동부 인정시 대부분 승소하는걸로 아는데 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될까요?
노동부 인정시 승패 사례 비율이 어느정도인가요?
패소 경우 2심 진행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가요?

윤재훈 변호사 · Answer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과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본 괴롭힘 사례에 대응할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기업과 노동부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확보 후 대응하면 좋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민/형사 상 대응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파악을 통해 형법 상 모욕죄, 폭행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경험한 사례가 있으므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니 잘 읽어 보시고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노동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은 행정적인 처벌의 성격도 동반합니다.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큰 무리없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패닉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형사고소의 장점은 피고소인상대방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추가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토킹, 보복협박 등.

4. 본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으며, 연락(로톡에서 서지원 검색후 상담예약, 법무법인 나란 검색)주시면 세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대표변호사 드림.

홍웅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 로앤파이낸스 법률사무소 홍웅기 변호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고, 2)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승소가 '진정'인지 (이를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인지 불확실합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어떤 주무관을 만나는지, 해당 주무관의 업무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진정인이 얼마 만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대면 조사 등을 어떻게 대비하고, 상대방이 항변하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는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집니다.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경험상,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믿고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과 대리인 변호사가 발로 뛰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진정 내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우, 이를 뒤집으려면 많은 노력과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4. 연락 주시면 필요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으로 다수의 노동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분들을 대변한 국내 최대 대형로펌 등과의 소송전이 SBS, 조선일보 등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임기웅변' 이름으로 직접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 살펴보시고 업무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연락주세요. 원하시는 결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