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 후 수사관 배정까지의 시간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떤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관이 배정되는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인터넷등을 찾아보면 보통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접수하는 당일 담당 수사관이 누구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경찰서에 따라 또 범죄종류에 따라 어떤 범죄는 누가 담당하는지가 미리 정해져있는 경우도 있나요?

제 억측일수 있지만 피고소인이 제가 고소할걸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은 담당 수사관님을 배정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되나, 수사기관의 일정 및 사정에 따라 더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범죄 종류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담당 수사관님이 정해집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된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인 상대방은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아야 담당 수사관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사건마다, 경찰서 마다 다 다릅니다, 통상 2주 안에는 사건 담당수사관이 배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범죄에 따라 배당되는 부서가 달라지고, 어떤 범죄혐의인지에 따라 그 부분은 정해집니다. 
3) 현실적 자문 등 불안해하시는 부분등 관련 조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로 검토요청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비공개 자문 드리겠습니다.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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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것처럼 배정에 수일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나 경찰서 내의 사정에 따라 즉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기도 하며,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2. 경찰서에 어느 범죄를 누가 담당하는지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으나, 다만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경찰서 내 담당 부서가 상이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통상 경제팀이나 지능팀으로 배정되고 폭행이나 상해 사건 등은 형사팀에 배정되며, 성추행 사건 등은 주로 여성청소년팀으로 배정됩니다.)

3. 따라서 당일 담당 수사관이 정해진 것 만으로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나,

진행시 현저히 불공정하는 등 이상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청문담당관실에 민원이나 진정을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경찰서에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담당자가 있습니다. 폭력, 상해 사건은 형사1팀 등으로, 재산범죄는 경제팀이나 지능팀으로 사이버범죄는 사이버범죄수사팀, 성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범죄팀으로 배정됩니다.
담당자 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찰서 별로 다르긴 하지만, 곧바로 배정이 되기도 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통상 일주일 안에 배정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홍웅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 로앤파이낸스 법률사무소 홍웅기 변호사입니다.

1. 수사관 배정은 사건 긴급성, 수사관이나 부서 업무 여력 등에 따라 바로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범죄 종류에 따라 특정 부서가 수사를 맡게 될 수 있는데, 그 내부에서의 업무 분장은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연락 주시면 향후 고소사건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으로 다수의 형사 소송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소비자들을 대변하여 국내 최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SBS, 조선일보 등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임기웅변' 이름으로 직접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으니, 먼저 살펴보시고 업무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원하시는 결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것은 경찰서 사정에 따라 바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몇 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이 고소당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어떤 수사관이 배정될 것을 지정을 할 순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대표변호사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범죄의 종류에 따라 맡는 부서가 달라질수는 있어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수사관이 임의로 수사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수사관의 배정은 각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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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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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서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 고소 즉시 배당 순서에 따라 수사관이 배정되기도 합니다.
2. 피고소인이 질문자님이 고소할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우로 보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안에 따라 바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부분은 너무 심려마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