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안내

Question

1.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2. 세입자가 hug에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3. 그런데 명도일로부터 hug에서 대위변제를 받기까지 약 2개월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 전세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5. 명도일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소요된 2개월간의 이자(법정이자율5%)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6. 청구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7. 그렇다면 변호사 소송료(변호사 선임비용)와 이자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8. 청구했을 때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은 편인가요? 
9. 승소했을 때 소송료와 이자금액 모두 변제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10. 한편 소가의 기준은 전세금 전체가 될까요 아니면 2개월 간의 이자비용 일까요?

임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집을 확실하게 명도해 준 것이 맞다면 명도해준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까지의 지연이자(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안주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변호사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는, 청구하는 이자의 금액(즉 소가)가 얼마인지, 변호사비용은 얼마를 지불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얼마를 변제받을지는 임대인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를 확률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6. 소가는 전세금 전체가 아니라 2개월간의 이자금액입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차목적물 인도 후 실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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