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을 때 증거가 없는 경우의 대처 방법

Question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저를 폭행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cctv도 없고
제 몸에 폭행 증거가 될 만한 상처도 없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는 계속 폭행한 적 없다 주장하고요.

현장에 저와 가해자 외에 2명이 더 있었는데

1명은 “폭행 장면을 똑똑히 봤다“
1명은 ”뒤돌아 서있어서 폭행 장면을 못봤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그 가해자가 저를 폭행했고
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하니
”그래 신고해라. 증거 없어서 괜찮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다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증거가 없고
진술이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승소한 판례가 있을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3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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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변호사 · Answer

시시티비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적극 대처하시고 목격자 중 폭행장면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사람도 폭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나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에게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시고 사건경위, 기해자가 폭행할 이유나 동기에 대하여도 진술서나 의견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더불어 목격자의 진술까지 더해진다면 폭행 혐의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 폭행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어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기에 의뢰인분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들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규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폭행 장면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분이 상담자님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은 제3자라면 진술의 객관성, 신빙성 측면에서 폭행 사실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그 분의 진술서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를 받기 어렵다면, 그분께 부탁하여 경찰에 전화통화로 목격 사실을 진술해줄 것을 부탁이라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김형준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 많이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어서는 안되죠.

3. 객관적인 물증이 없을 뿐, 진술증거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 듯 합니다. 특히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고 두 목격자의 진술이 상충되는 것도 아니므로(돌아서서 못봤다는 취지이지,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4. 관련하여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CCTV 나 블랙박스 확보 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고소 여부를 검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5.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고, 사건 의뢰를 고민하신다면 최소 2명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도하]의 대표변호사 김형준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파트너 변호사들이 사건 하나하나를 직접 수행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내 사건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능력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입니다 다만 목격자가 있으면 더욱 수월하게 입증가능합니다

12년 간의 다양한 수사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입증의 필요성 및 방법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입증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 또는 고소대리인(변호사)가 증거제출 등 입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2. 유사 처벌 사례

- 폭행, 성폭행 등 사건에서 CCTV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 피해자 등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처벌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사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담당 경찰에게 목격자 조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당사자분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현장에 외부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당사자분의 피해 진술과 더불어 해당 증인이 보강증거가 되어 죄의 성립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