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죄 성립여부에 대한 문의

Question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배우자 B씨는 A씨의 회사건물로비에서 서명하라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움. 서명하라는 말만 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서명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선 전혀 말하지 않음. A와 B가 부부관계임을 아는 사람은 없으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것에 대해서 A의 동료직원들이 눈치를 챘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이는 사실적시는 해당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아닌건가요?
또한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면 폭행죄인가요? (부부입니다)
업무방해죄도 성립이되나요?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므로 서명하라고만 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부 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업무 시간 중 큰소리를 지르며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