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입증 및 빚 분담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24살에 동거를 시작하여, 29살까지 5년간 동거하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결혼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구요.

하지만, 제가 외벌이를 하면서 5년동안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않아 아직까지 혼인신고, 결혼식을 못한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동거 시작부터 취직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였고, 1~2년의 기간을 걸쳐 취직을 하였지만
2~3달만에 퇴사.

동거 5년간 알바포함 근로기간이 6개월 이하 입니다.

전부 제 카드로 생활을 하였구요.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와달라 이야기를 해도
알겠다 대답만하고 결국은 집에서 쉬고만 있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이틀동안 집을 안들어오고
연락두절이 되어, 와이프 어머님께 연락하여 같이
신종신고를 하고나서야 연락이 되어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일 나가는 동안 이성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연락하는 등의 관계를 알게되었고
이 이유로 이별하게됬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활비로 인해 제 명의에 대출금이
원금 6천만원 정도 ( 이자포함 1억 ) 의 빚이 생겼고
이 빚을 절반씩 부담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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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X , 혼인신고X

양가 부모님끼리는 얼굴본 적은 없고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을 명절때마다
찾아뵙고있습니다.
생신때마다 선물을 드리고
제 생일때도 선물을 받고요.

와이프네 어머님, 여동생들과 여행을 간적있고

제 지인 결혼식에 같이 참석, 우리도 돈모이면 결혼할꺼라 소개를 했습니다.

원룸의 주거 중이며, 명의는 공동명의.

이정도의 증거로 사실혼 입증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입증이 힘들다면,
저 빚이라도 나눌순없을까요?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생활하면서 생긴 빚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중인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1.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결혼얘기도 오가고, 서로의 본가에 오고가고 했던 점, 주변사람들의 인식 등을 강조하여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 부분이 입증되면 빚은 생활비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누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박선하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기간도 길고 가족모임이나 여행,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사실혼관계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대방에서 반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이는 법률혼과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모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빚을 나누어 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재산분할 시에 '빚'(소극재산)이라고 하여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해당 빚이 어떤 이유로 생긴 것인지를 조금 더 꼼꼼히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방 배우자가 몰래 빚을 내어 코인이나 주식을 하여 큰 손해를 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많고, 반대로 빚을 내어 생활비에 보태어 썼다면(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공동재산이므로 나누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어느 특정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명의의 전 적극재산+소극재산을 다 톺아보고 이를 기여도로 나눕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는 빚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된 원룸(적극재산)이 있으므로 그 원룸의 재산적 가치를 따지고, 선생님과 상대방의 금융재산, 차량, 주식 등을 전부 톺아본 뒤에 사실혼해제에 기한 재산분할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혼 해제, 이혼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룸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외에도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 및 유지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살피고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고 원만히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결혼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거 기간이 5년이나 되며,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 일방의 벌이로 생활하셨고, 상호 친인척과의 교류가 지속되었고 호칭이 배우자 등에 해당하였다면 사실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실혼을 입증할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극 재산(채무)에 대한 분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사실혼 입증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 이후 법률적 문제 해결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배대혁 변호사 · Answer

사실혼 또는 최소한 약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 그 이상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물론 이때에도 증명은 필요하겠으나 그 이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과 채무의 분할도 가능해집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므로 적극 상담 요청 주시어 손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사법고시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및 민사법 전문 로펌 대표 배대혁변호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는 없었지만 동거기간이 길고 그 이외 다른 행동들은 결혼을 예정한 연인들의 행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적어도 절반은 상대방이 빚을 부담하는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실혼이 인정되면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이 깨진 것이므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나 상견례와 같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상대븡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다툴 것이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변호사 도움 받아 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진철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관계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순동거 이상의 혼인의사를 전제한 공동생활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거기간이 긴 편이나 상견례가 없는등 실제결혼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3. 사실혼을 전제로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소극재산인 빚의 분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경우 다른 재산들에대해서도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산을 철저히 해보셔야 합니다.

진심을 다하는 한진철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