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시 월세 보증금 압류 가능성과 대처방안

Question

사업 실패로 파산한 후 현재 파산면책을 받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년전 일로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져 다음주 선고가 나는데 검찰이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재산은 0이고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월세 보증금 천만원이 전부인데요.

만일 추징금을 못 내면 월세 보증금도 압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마저 없으면 살 곳도 없어지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태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금지 채권인 있는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소액보증금은 압류를 할 수 없고 압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최우선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나, 보증금이 1천 만원 경우 전액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송동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수사기관에서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를 거쳤다면 이미 압류가 되었을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말라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갔을테니 임대인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네요.

형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집행을 할텐데 곧바로 채권 압류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분할 납부 등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면 압류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냅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황이 됐을 때(임대차계약 종료시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