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가이드

Question

2023년12월 계약종료
12월말 임차등기명령 완료
내용증명 임대인 본인 수령 완료
보증금:1억(대출 9천+자본금1천)
현재까지도 미반환이며,관리비,대출이자 비용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물의 다른 임차인들
상황은 모르는 상태라 혼자서 해결해야될것같아
늦어도 24년11월에는 반환 받고싶은 상태입니다

1. 나홀로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2.변호사 선임 하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3.소송비용으로 딱 인지세,송달료 만 모은 상황입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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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주 변호사 · Answer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진행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 소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주소보정 등의 여러 자질구레한 절차를 당사자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변호사선임하여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승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변호사 조력을 받는 쪽이 좋습니다.
2. 청구액이 1억이므로 변호사 비용 대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입증 싸움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을 받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반드시 승소하시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아내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원고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소송비용 중 제일 큰 부분이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만일,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 중이라면 동시이행 조건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반반 부담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임차권등기까지 경료된 상황이라면 곧바로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으므로 혼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의 변수와 향후 집행을 고려한 대응 위해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건물의 점유를 명도한 경우 소송비용 피고 부담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동시이행판결을 받을 경우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임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3. 승소판결 후 임의지급을 안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배당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16년 차 부동산 전문 임영근 변호사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이러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소송절차 진행 중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2. 향후, 승소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3. 결국,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 Answer

1. 계약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집주인이 높은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해서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 것이라면 임차권등기, 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집주인을 압박하여 낮은 금액에 세를 내놓게 하면 됩니다.

3. 현재 집의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추후 경매 진행까지 염두에 두시고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4. 나홀로소송이든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이든 법적 대응을 하시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5. 승소가 분명한 사건이므로, 승소시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파산 지경이라면 변호사비용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발바니다.

6. 인지대, 송달료 외에는 추가로 법원에 납부하셔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한 한도 내에서는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1억 정도라면 500만원 전후로 변호사 비용이 인정되실 겁니다.)

3. 일반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들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송달이 안되서 추가 송달을 하는 경우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