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 근무중 횡령혐의에 대한 상담

Question

법인이 만들어진시기는 2021년도 입니다.
21년도 부터 24년도 현재까지 선임이 세무서를 통해 세금신고 및 본업과 더불어 추가적인 매출을 위해 대표가 허락한 범위안에서 전적으로 일임하여 다른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다만 본업은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내역이 존재하나 추가적인 병행사업은 사업소득세 공제 후 개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갔던지라 얼마가 들어갔는지만 확인 가능할 뿐 이후 내역은 알수 없습니다.
현재 선임이 4월초부터 5일가량만 출근 후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무단결근 중에 있습니다.
이후 제가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되지 않은상태에서 일임받아 거래내역을 추적하던 중 4년간 급여 이외에 불필요한 지출이 연간 700만원 가량 발생된걸로 추정중이며 별도의 사업에서 2억5천 가량의 이득을 발생되었으나 사장 및 전직원을 포함한 매출이 선임 계좌로 흘러간 내역만 추정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해당 계좌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우선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안이라 공개적인 게시판에 자세한 상황을 쓰시는 것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다수의 기업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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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