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한 영상녹화 유포 가능성과 대처방법

녹화를 했다면 언제든지 유포가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이용 강요죄가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당히 중한 죄이며 고소하는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물 유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신속히 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촬영물을 압수 수색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언제 유포가 될지는 시간문제입니다. 따라서 촬영물이용 강요죄로 협박받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촬영물의 존재를 증거로 제출하고 고소장 작성을 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에 성공하는 것인데 그만큼 고소 내용이 확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할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알아채면 영상이나 노트북, 디지털 기기를 없애거나 다른 곳에 옮겨두어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동의하에 영상통화를 하며 노출을 했다고 하여도, 이를 녹화하는 것과 유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폭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불법촬영 영상 등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2. 피해자인 상황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혹시라도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가해자가 이를 인터넷 또는 SNS 상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담사안은 위 규정들이 적용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유출 등을 먼저 막아야 되는 사안이고 신속한 포렌식을 통해 모든 영상과 사진 삭제 등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안좋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3. 이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고소는 물론 경찰 조사와 진술 등 형사절차 문제, 합의 절차 및 향후의 공판에서의 변론 문제 등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