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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성매매와 공갈에 대한 법적 상담
저는 현재 일반 직장인,미혼, 범죄없음. -24년 2월 15일 랜덤채팅을 통해 성매매 했습니다.(성인) 계좌로 지불. -집주소를 보내주며, 오라고 하였음. -라인으로 연락했었음. =현재 경찰조사에서는 여기까지 피의자 조사를 하였음.(성매매) -24년 2월 19일 라인에 다시 연락이 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로 가게 되어, 똑같이 돈을 지불하고 화장실로 가게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니, 안방에서 남자가 와서 남편이라고 얘기하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협박내용은 현재 저 여자와 결혼하였고, 당신은 조건을 했으니 합의금 달라하였습니다. -저는 가진돈이 없다고 하여, 계속해서 얘기를 하였고. -최대한 돈이 이자리에서는 50만원 지불이 가능하다. (1시간 넘게 자리를 떠나지 못함) -먼저 50만원 송금하라고 하여, 여자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분이 50만원 합의금 부족하다고,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하여(총 2시간 자리에 있었음) -오늘 최대한 200만원을 지불 하겠다고 하여,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쯤 200만원을 지불. 그뒤로 번호와 대화를 전부 무서워서 삭제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갈로 피해자 조사를 하였음. 제가 이 사건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저처럼 똑같이 당하신 분(남성분)이 신고를 하여 성매매를 처벌 받으면서, 공갈을 신고 했다고 합니다.(이분은 변호사 선임을 하였음) 현재 여자분은 다른 사건으로 수감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진짜 들어왔던 남자분은 법적으로 남편이라고 합니다. 1.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제 잘못이기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하는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2. 이사건이 한가지 사건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피의자, 피해자 2가지로 들어가있는 제가 피의자는 기소유예와 피해자로써는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3.여자분 남편이 다시 저에게 소송을 할수있는 경우가 있나요?(상간남 소송이라는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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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시간, 접대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업소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수많은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으신 초범이셔서,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반성문,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양형을 유리하게 가져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상대방 남성에게 공갈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 여성과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 남성이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유사 사건 등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갈피해와 더불어서 성매매 혐의자 조사로 양쪽 신분 유지입니다.
2) 지금은 성매매에 대해서는 일단 양형주장을 통해(교육 등 성매매재범방지 교육 핵심, 자필반성문 등) 최대한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피해자 사건은 별도로 고소유지를 엄벌탄원 하시고 최대한 갈취금원 회복 및 피해회복(합의) 등 동시에 진행하여 손해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4) 상간남 소송은 해당사항이 어렵고, 상대방이 유부녀인지 인지하고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5) 형식적 조력이나 형식적 답변 등 말고 비공개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세요, 현실적 자문 등을 신속히 해드리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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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기소유예 가능하여 보이고, 피해자로써 합의금명목으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상간남 소송을 걸 수는 없어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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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상대방을 공갈로 고소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이는 공갈죄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결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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