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위헌 판결에 대한 질문

Question

오늘 위헌 판결이 나온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법 1112조 1호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2025.12.31.까지 유효, 2026.1.1.부터 폐지라고 하는데, 2025.12.31. 이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시 위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 이전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해서 2심으로 가게 되었을 때 2026.1.1.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민법 제1112조 제1호(직계비속)가 아니라 제4호(형제자매)가 위헌이라는 판단입니다.
2.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3. 다만, 이번 헌재결정에서 기여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와 같은 기여분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는 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하여, 향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