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에 대한 상담

Question

투자계약을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키지않아 투자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대한 투자금반환과 수익금을 받아내고 상대방을 사기,횡령,배임등으로 엮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류재언 변호사 · Answer

1. 상대의 채무불이행 내용이 투자계약서 상 중대한 사항의 위반인지에 따라 해지가능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가 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는 사안이라면, 계약 해지 후 투자금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상기 계약해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형사 상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율본 류재언변호사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투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기, 배임, 횡령으로 의율할 수 있으니, 투자 계약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다수의 투자 관련 사건을 진행하였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변호사 · Answer

투자계약서 내용을 제대로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시 수익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는 해당 투자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질문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신이 착복하였다면 충분히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투자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시출신 법조경력 17년차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파트너변호사 박상진 드림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투자계약 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계약 해지는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이고(통상 계약상 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행위들이 사기 및 횡령, 배임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형사 고소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투자계약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기망행위가 동반되었다든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든지, 투자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되었다든지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투자계약서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아 투자계약 해지 투자금반환 소송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며, 투자사기 사기 횡령 배임 형사고소 진행 역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폰지 투자사기를 당하신 경우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금보장 형식의 다단계 폰지사기의 경우 사기죄 이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차용금사기, 투자 명목 금전편취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투자계약서 기재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투자한 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의 경우, 투자수익금을 보장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는 투자계약이지만 이자 명목의 수익금 약정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실제 수익이 발생해야 이를 지급하는 약정인지에 대한 검토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형사상 문제는, 처음부터 투자계약 목적을 수행할 생각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러한 투자계약 목적을 달성할 의지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거나,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다른 데에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횡령, 배임은 이와 같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사기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귀하 돈을 투자받을 때에는 사기칠 의사가 없었는데, 받고 나서 이를 다른 데에 유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 배임이 아니고, 단순 민사상 계약불이행 문제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자산관리법인을 상대로 단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고소가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2.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투자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하고,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무거운 형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투자금 사기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신속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투자계약을 하셨고,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어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급부 받은 투자금 등은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의무 또한 준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세부 사항을 검토 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담자께서 원하시는 바처럼 직접적인 상담과 면밀한 검토 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변호사 · Answer

투자 상대방이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힘드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기 등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투자금을 투자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 투자계약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기 위해 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더라도 고소하셔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투자금 회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 투자계약 취소

상대방이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원금과 지연이자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3. 투자계약 해지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따른 이행독촉, 해지통보 절차를 밟으시고, 계약서에 따른 원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해지시까지 발생한 투자수익금 지급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투자금, 수익금 모두 반환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박성룡 변호사 · Answer

투자사기 횡령배임 같은 경제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논리를 정확하게 구성하는게 필수적입니다. 형사고소가 적절하게 먹혀야 투자금 반환도 쉬워질것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서울대/사법시험 출신 
박성룡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투자계약 내용 위반사항 있다면 해지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기망하거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등이라면 형사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투자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엮을 수 있는지 검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계약의 경우, 일정 의무를 회사 또는 기존의 대주주(동업자)에게 부여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동업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투자금액 및 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3. 사시출신 16년차 변호사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에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 투자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2.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약서 내용의 미이행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바 
3. 계약서를 비롯한 투자 계약 체결 시의 세부 정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계약서 검토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상대방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바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세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 조력 민형사 조치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황성하 변호사 · Answer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이고, 형사고소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 반영하여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대표변호사 드림 (서울대법대,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관련소송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