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직장과 주소 변경, 그리고 휴대폰 번호 이동에 대한 고민

Question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변제금납부 끝나고 면책신청만 남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할때와 몇년이 지난 지금 직장이 달라졌는데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2. 집주소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처음 신청할때와 다른데 이것또한 개인 변호사사무실이나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3. 현재사용중인 폰이 고장이 있어 바꾸려는데 대리점에서 번호이동까지 하면 20% 저렴히 해준다길래 바꾸려는데 현재 회사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면책신청하고 심사기간에 문제가 생길까봐....어떻게 하는게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강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원칙적으로는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문제가 안된다면 변경사항에 대해 법원에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3. 1번, 2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는 바뀐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우선적으로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실제 법원서류의 송달장소도 변호사사무실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비상연락망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050-7725-88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드림

김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랜 기간 개인회생을 성실히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곧 면책 신청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직장이 달라진 경우 법원에 반드시 변경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변경으로 인해 소득에 큰 차이가 발생했거나 변제계획 이행에 문제가 생겼다면 신고해야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소 변경은 가급적 법원과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가 이전 주소로 갈 경우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면책절차 진행 시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새로 개통하셔도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면책 신청 후 법원에서 최종 심사 시 최근 과도한 소비나 추가 채무가 확인되면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새 휴대폰의 할부금액이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결정하시고 계약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도 휴대폰 교체나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면책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법원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빠른 면책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에 조건부 인가(직장이동 및 급여변동 내역 등 보고의무)가 없는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2. 집주소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3. 폰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동식 변호사 · Answer

1. 조건부인가가 아니라면 직장 변동을 법원에 알리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2. 집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은 혹시 모를 연락에 대비하여 대리인 사무실에 알리길 바랍니다. 변제금 납부 과정에 오류가 있으나 채무자의 확인이 늦어 면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으니 미리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전화기 구입만으로 면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1. 변제계획안상 10.기타사항에 소득신고, 이직신고 의무 등의 조건부 인가를 받으신 게 아니라면 법원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넵 변경된 주소의 경우, 송달을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필요에 따라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중이시고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단말기 할부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에 포함된 경우라면, 면책결정 받으시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통지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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