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해지 관련 상담

Question

베네하임 5차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3차와 거리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곳이고 3차가 공사가 많이 밀려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5차는 3개월 입주가 미뤄진 상황이었고 코로나로 천재지변에 해당돼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시행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5차 입주가 거의 가까워져가는 시점에 시행사에서 3차 할인분양을 하였고 분양가보다 훨씬 깎인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소식을 입수하였습니다 거리상으로 차이가 거의
안나는 곳이라 이런 경우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계약해지를 주장해도 될까요?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5차는 3개월 이상 입주가 밀린것인데, 3차는 얼마나 입주가 밀렸는지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2. 다만, 실제로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도, 시행사는 절대로 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입주지연 또는 다른 이유를 모두 찾아내어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파기 취소 위약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해제 경험 많습니다. 분양계약은 분양계약 당사자들간에 역학관계를 잘 이용하여야 빠져나오기가 수월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변호사 · Answer

3개월 입주지연 사유로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답변은 분양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은 분양계약 해지, 지주택 탈퇴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퇴임 판사 출신 변호사( 경찰대 졸업/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정철희입니다]

정의권 변호사 · Answer

1. 분양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통상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기간이었다는 것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3. 5차에 대하여 이미 입주예정일이 지정되어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제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4.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정주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에 3개월 입주 지연의 경우 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코로나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위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는 행사하지 못하므로 급히 변호사 선임하셔서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부동산 전문,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수많은 분양권 계약해제 경험이 있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상담 전화 주시는 경우 명쾌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입주 지연시 분양계약상 계약 해지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상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시행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지만, 코로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주장입니다.

분양계약서 검토 후 시행사 쪽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제 의사를 확실히 하고, 소송을 통해 기 납부한 계약금 등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 부동산건설팀과 대기업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사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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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