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박죄(사설 불법토토 등등..) 혐의로 추가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은 도박사이트 이용 및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인지하여 확인하게 되므로 결국 경찰 조사와 진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 벌금형 약식기소와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동일성 여부, 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동일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건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가 있습니다.
2. 기존 벌금(약식기소로 추정)건에 대한 확인과 동시에 추가 조사건에 대한 경찰관서와의 소통과 조율도 필요한 문제이므로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선처에 대한 소명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