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와 대출 이자 문제에 대한 소송

Question

휴..

저는 전세 세입자구요.

2024. 4. 28 일로 전세계약 만료이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여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는데, 4. 28일 이후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전세보증보험 청구 진행 시에는 이 이자 부분(전세만료일~보증보험통해 보증금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은행 대출 이자)받아내는 소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변호사 선임하여 전체 과정 진행하고자 하는 갱각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우주경 변호사 · Answer

- 통상 보증보험 청구시 보증보험 측에서 임차권등기 후 보증보험 실행시까지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보험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 부분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근본의 우주경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