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출석 연기에 대한 상담

Question

4/5금요일에 출석하라 연락이 와서 바로 그 다음주 월요일인 8일에 출석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때까진 정보공개포털이 뭔지 몰랐고 바로 그 다음날 고소장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22일에 열람예정이라고 떴음) 그리고 8일 오전에 전화드려서 고소장 열람후 조사를 받고싶다하여 24일쯤 괜찮냐고 여쭤봤는데 짜증이 섞인 말투로 그렇게 많이는 못미룬다고 22일로 하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조사 전날인데 아직 고소장 열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오전 다시 전화해 연기해도 괜찮을까요? 피고소인 입장에서 출석을 미루면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 열람을 빨리 해달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고소장 열람을 해야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이니 수사관의 말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 열람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기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변호인 선임 후 고소장 열람과 일정조율 등을 위해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면 될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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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사 일정 반복해서 미루는 경우라면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 줄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외에 변호인 선임 이유로 조사 일정 조금 미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변호인 통해 일정 조율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아직 고소장 열람 못 받은 상태이시니 지금 조사 받는 건 불리합니다.

변호인 선임 후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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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변호사 · Answer

고소를 당하더라도 수사관의 일방적인으로 정하는 출석일자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규정상 조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대상자가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들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 후 출석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겠다는 것이므로 정당한 출석연기 사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수사관이 일정연기에 불만을 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찰도 공무원이므로 국민에 대하여 친절하고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강압적이거나 협박으로 들린다면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제기하시고 조사에 염려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일정을 연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리한 일정 연기가 지속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 열람은 필수 입니다. 이 부분이 무리한 요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의 일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한 차례에 한해서는 조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하여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어떠한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조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 혹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일정을 지정하고 담당수사관의 일정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2. 이에 다시금 조사일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허부는 담당 수사관이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이 지정된 일정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으니 이점도 함께 고려하시어 조사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해당 고소장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출석 후 변호사 선임을 위해 조사를 연기한다고 한 후 조사 일정을 미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 조사관에게 4월 8일 출석하기로 하였고, 다음날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고,

2. 경찰조사관이 4월 22일에 조사를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3. 고소장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소 내용을 확인 후 조사를 받는다던지 변호인 선임을 위해 연기신청을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이 불허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세요. 불허한다면 출석해서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유재준 변호사 · Answer

1. 애시당초 고소장 열람 후 조사를 잡으셔야 했는데,절차를 알지 못하셔서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2. 조사 연기를 요청하면 수사관이 매우 짜증을 부릴 가능성이 있으나, 조사를 처음 받아 절차를 잘 모르는 점, 고소장을 열람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세요.

그럼에도 수사관이 조사 연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은 수사관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3. 혐의명은 통보받으셨나요? 
간단하게라도 혐의에 대하여 변호사랑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고소장 확인 후 출석하셔도 무방하니 다시금 조사일정에 관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애초에 조사 일정을 미루실 때, 고소장이 나온 시점 이후로 잡으셨어야 합니다.

2. 하지만 무조건 22일날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 수사관이 짜증을 내고 좋지 않게 보겠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고소장을 보고 대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간단한 사안이면 그냥 조사를 받아도 됨)

3. 또 다른 방법은, 수사관에게 죄명과 간단한 피의 사실을 물어보고 미리 대응하는 것입니다.

4. 미리 대응이란 건, 그냥 단지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 변호인의견서를 조사 전 제출하고
- 진술할 내용을 미리 외워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한 경우 상담주십시오! 정확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수사관도 일정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출석을 연기하면 당연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2.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3. 모든 형사사건은 첫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 전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면 경찰 단계만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경찰, 검찰조사 동석 및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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