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경찰조사대응 관련 문의

Question

- 현상황 -
세무조사는 종결되었어요! 
다만 세무소에서 고소를하면서 경찰조사를 가야해서요! 
혼자하자니 너무 막막해서ㅜㅜ 문의드려요.

- 지난번 글 -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줄몰라서 타업체 사장님이 도와주신다고했어요.
그래서 인증서를 주고 발행하는걸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저도 모르게 다른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 했더라구요.
이걸 나중에 담당 세무사가 알려줘서 알게되었고, 
알게된 뒤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진 뒤였어요.
( 이미 세금 체납등.... )

그 업체가 조사를 받으면서 
저도 통합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종결은 났어요!

세무소에서 고발을 해서 ,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
혼자서 대응을 하자니 너무 막막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도움주세요 ㅠㅠ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허위위 세금계산서발행이 주로 문제가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본인이 제3자에게 속아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된 경위를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변호사 · Answer

1.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방어만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한 방어를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서류를 확인하여 보시면 고발되시는 내용에 조세범처벌법 ‘3조’만이 아니라 ‘10조’도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방어의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3. 언뜻 보기에 후자는 전자의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별개의 범죄이고, 따라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후자의 혐의로 인하여 기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4. 또한 이 부분을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점’에 대한 형벌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에 대한 형벌이 더 크다는 점도 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경찰 조사 단계부터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6.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도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조세포탈 금액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 유명클럽 조세포탈사건 수사 경험이 있습니디.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조세포탈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바
2. 조세사건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소명하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질문자님 사안도 세부 정황을 검토해본 후 인식있는 과실이 있었을지언정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종이 한장 차이지만 그 경계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조력 없이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한편 변호사가 세부 정황을 검토해본 후 도저히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경우라면 정상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불기소를 2차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검사가 일단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를 받는 것보다 훨신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검찰단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조세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있어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세무서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자료를 수집해 앞으로 수사 절차에서 잘 소명해야하고 출석을 앞둔만큼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위한 양형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사장님이 모르게 발행했던 것들에 대하여 함께 수사의뢰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사의뢰가 들어갔다는 것은 작성자님의 항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히 강도높은 추궁이 들어올 것이고 유도신문도 있을 수 있어서, 경찰조사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면 되니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조세범 처벌법 위반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그리고 작성자분 화사의 매출 누락에 따른 조세포탈혐의로 보입니다
기간과 액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다른 가게 업체 사장님이 작성자분 모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쉽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받으신 것인지요? 일반 세무조사이냐 조세범칙조사이냐에 따라 대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거나 잘못발행하였다고 그 즉시 조세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조세포탈 행위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즉, 같은 행동이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유죄가 될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세무사 자격도 같이 가지고 있으며, 조세법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세범칙사건 처리하여 좋은 결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범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