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매입기사로 일하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처벌 수위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알바천국을 통해 폰 매입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과 만나서 대면으로 개통 된 최신폰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심은 손님들께 드리고 금액지불후 단말기만 매입하여 업체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후 2024년4월19일 오늘 서울 경찰청에서 전화가와서 사장이었던 오00씨가 구속됬다 그밑에서 매입기사로 일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된다고합니다 그로 인해 받을 처벌이 어떤게 있는지와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내구제대출 사기 조사 또는 대표자가 대포폰 유통책으로 조사를 받아 의뢰인님도 공범으로 조사 대상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 내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보다 현실적 대응책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김규태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이른바 내구제 사기의 공범으로 매입기사 역할을 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주범이 구속된 사안인만큼 경찰 조사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를 막아야 합니다.
3.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혐의는 인정하되 법리적인 정상변론을 통해 질문자님의 가담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전세대출, 내구제 사기 등 다수인 가담 사기사건 공범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가개통 대수가 적지 않으면 사전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가개통 된 폰들은 대부분 범죄에 쓰이므로 죄질을 나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가개통 폰들이 어떻게 쓰이는줄 알고서 일을 했는지 등에 대해 경찰조사 대비를 잘 해야합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이른바, '내구제'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방조의 혐의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의 규모가 처벌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 법원은 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